2011년11월23일 108번
[임의구분]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③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정답률: 21%)
문제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9,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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